공무원 블로그 체험단 및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 내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징계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다
공무원은 한 때 20-30대 또는 고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하나였다. 아무래도 사기업의 경우 연봉이 세도 언제 퇴직하는지 모를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1970년대에 태어난 어른들은 연봉이 높아서 사기업에 들어갔지만, 막상 공무원처럼 연금이 잘 나오는 사람들이 노후에 잘사는 것을 보고 자녀들에게 “공무원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자산증식 속도가 근로소득을 압도하고 공무원 월급이나 연봉은 실질적으로 별로 안늘어나다 보니 공무원이 되고서도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선호도 또한 많이 줄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 박봉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인 부업 또는 온라인 비지니스에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흥미롭게 본 사례는 교사의 박봉에 불만족해서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차려서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사장님의 얘기다
위의 초등교사 분을 제외해도 수많은 젊은 공무원 및 교사들이 블로그로 돈을 벌거나 SNS채널로 돈을 벌고 있다. 그런데 찝찝한 구석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것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에 대한 의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
공무원 블로그 체험단
요즘은 현금 또는 수입이 대부분 은행 계좌를 통해 거래되다 보니 전산상에 모든 기록이 남는다. 그래서 부수입을 내는 공무원 또는 교사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현금을 직접 전달해준다면, 기록에 안남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계좌에 기록이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겸직 징계를 받을까봐, 블로그 체험단을 노리는 사람들도 종종 본다. 왜냐하면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 맛집에 가서 밥을 공짜로 먹거나, 각종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글만 쓰면 되기 때문이다. 즉, 본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제품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알기 힘들다
게다가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 정말 아무도 모르게 된다
그러면 공무원 블로그 체험단은 징계사유가 되지 않을까?
사실 공무원 블로그 협찬 및 체험단에 관한 논의는 이전부터 있어왔다. 현재 기준으로 결과를 말해주자면 공무원 또는 교사라도 블로그 체험단 및 협찬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사진의 내용을 참고하자
핵심만 요약해보자면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블로그 수익 모두 수익창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수익을 낼 수 없다. 또한 한번에 100만원 이상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내용의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론은 큰 돈이 아니라면 우선 겸직허가 징계사유에는 딱히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 교사 모두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을 받아도 된다. 어차피 애드포스트 수익으로 월 100만원 이상 받기는 상당히 힘들다. 왜냐하면 일방문자수가 2~3만명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조회수당 약 1원)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도 직무관련성이 있거나 큰 돈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직위해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기는 하다
공무원 블로그 애드포스트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아래와 같이 규정이 깔끔하게 나와 있다. 블로그를 지속적으로 제작 및 관리하면서 광고료를 받는 것은 ‘영리행위’ 에 해당하기 때문에 ‘겸직허가’ 를 받아야 한다. 또한 블로그의 ‘내용’ 또한 문제가 될 수는 있다
책을 내거나 출판 및 번역을 하는 경우도 1회성은 괜찮지만, ‘지속적’ 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능률’ 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 (겸직허가를 받아도 안됨)
그런데 공무원 또는 교사가 겸직허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영리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겸직허가를 받아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 또는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 [간접광고] 항목에 해당해서 겸직허가를 받으면 돈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쿠팡파트너스와 같이 [직접광고] 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겸직허가의 허용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및 징계 사례
우선 앞에서 말한 블로그 체험단 또는 애드포스트 수익 모두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서 ‘겸직허가’ 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은 뭘까?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부업 또는 겸직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왠만하면 겸직허가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인데 정치적인 글이나 이슈성 글을 통해 수익을 내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공무원 겸직 징계 사례
그렇다면 실제로 공무원이 부수입 또는 겸직을 해서 징계를 받았던 사례들이 있을까? 여러가지 사례들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둔 글이 있어 공유한다
흥미로운 것은 판례를 보면 여관을 매수하여 임대하는 행위도 징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무원 겸직 수익화에 대한 기준은 아직도 뚜렷하지는 않은게 문제다. 즉, 재수가 없으면 본인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장 최근에 지식인에 올라온 사례만 봐도, 아직도 블로그로 돈벌기를 해서 징계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블로그 체험단 , 애드포스트 및 겸직 허가 징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다. 우선 가장 좋은 것은 공무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이용해서 겸직허가를 받아두는 것이다. 어차피 소액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또,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남편이나 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아내 또는 남편 또한 공무원이나 교사면 좀 안타깝긴 하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공무원 또는 교사들이 부부명의를 통해 온라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또한 생각의 전환도 필요하다. 어차피 공무원, 교사 월급 연봉이 박봉이니 빠르게 돈을 많이 벌어서 의원면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의원면직이란 말그대로 공무원을 때려치고 사직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가!
의원면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에 대해 잘 정리해둔 글을 공유하니, 한번 읽어보자
온라인 수익화 및 블로그로 돈벌기에 진심이라면 이전에 내가 정리해둔 아래의 글들을 정독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떻게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서 돈을 버는지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